서류 작성·행정절차 지원
행정사 자격과 법령상 업무 범위에 근거해 실제 기업자료를 서류로 정리하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책자금 · 보증서 · 정부지원사업
정상 컨설팅 기준
결과 약속보다 계약·자료·신청의 원칙을 확인합니다.
법령에 근거한 행정사의 업무를 확인합니다
「행정사법」은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과 그 서류의 제출 대행, 행정 관계 법령·절차에 관한 상담 등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의뢰할 업무가 행정사법상 업무인지, 수임자에게 해당 자격과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임 범위와 제출 방식 확인
정책자금·보증 신청은 대상 기관과 절차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임 가능한 업무와 기업이 직접 확인·신청해야 할 절차를 계약 전에 구분합니다.
전문성과 심사의 역할 구분
행정사는 적법한 준비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보증·대출의 심사와 결정은 해당 기관이 담당합니다.
정책자금 관련 모든 조언·컨설팅이 행정사에게만 독점된다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실제 업무 내용과 다른 법률의 예외, 각 기관의 신청 규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책자금 준비 지원과 부당개입을 구분합니다
기관은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신청기업에 피해를 주는 제3자 부당개입을 경계하도록 안내합니다. 중진공의 불법 브로커 신고 안내도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화·작성 지원이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와 기관의 신청 유의사항을 함께 확인합니다.
정상 컨설팅과 부당개입 비교
| 항목 | 확인할 업무 원칙 | 경계할 행위 |
|---|---|---|
| 계약 | 업무·산출물·신청 역할을 서면으로 정리 | 업무 설명 없이 승인만 약속 |
| 수수료 | 대행료·실비·지급·종료 조건 사전 공개 | 기관 전달비 등 불명확한 명목의 금액 요구 |
| 기관 관계 | 서비스 주체와 실제 역할을 분명히 설명 | 기관 직원·관계자를 사칭하거나 청탁을 제안 |
| 신청 자료 | 기업의 실제 사실과 의사결정을 반영 | 허위 거래·매출·인력을 작성하도록 요구 |
| 확인·제출 | 기업이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 경로로 제출 | 자료와 제출본을 숨기거나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입 |
위 비교는 계약 전 확인사항을 설명한 것입니다. 개별 위법 여부는 행위·사실·법령과 기관 기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 업무 원칙
- 서면 계약서로 업무 범위를 명시합니다
- 수수료 구조를 사전에 공개합니다
- 승인·한도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 공공기관 관계자를 사칭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기업이 직접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실제 자료를 진단하고 필요한 준비를 구조화합니다. 기업의 인증수단을 임의로 보관하거나 허위 실적을 만들어 신청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정·세무대리는 제휴 세무사 연계로, 소송·법률자문은 제휴 변호사 연계로 진행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자료
- 업무 범위·산출물·담당 역할이 적힌 계약서
- 대행료·실비·지급·종료·환불 조건
- 기업의 최종 확인·제출 방식
- 자료 전달·보관 범위와 기관의 신청 유의사항
NEXT STEP
행정사에게 자금 준비 상담을 신청합니다
행정사 자격에 근거한 적법한 업무 범위에서 서류 작성과 신청 준비를 지원합니다. 기업 현황과 자금 용도를 알려주시면 맡길 업무와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
상담 시 함께 알려주시면 좋은 정보
- 업종, 업력, 상시 근로자 수, 최근 연매출
- 필요 자금 용도(운전/시설)와 대략적인 금액
- 기존 보증·정책자금 이용 여부
- 보유 인증·특허
- 관심 업무: 중진공 정책자금 / 소진공 정책자금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창업 지원사업 / R&D 과제 / 수출 지원사업 / 거절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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